Keynes 의 일반고용이론 과 그의 대변자 James Tobin of Yale Univ. -1-
John Maynard Keynes 는 관치경제 주창자 이다. 정부개입경제이론의 태동을 역사적으로 살펴보자. 이익, 상업중심의 16-18세기 중산주의는 유롭 여러나라들의 국내 산업 보호주위에서 도뎍과 양심을 바탕으로 상거래활동의 질셔,경쟁을통한 개인의 경제활동자유,자기이익중심의 이익추구행위가 경쟁속에서 사회와 국가의 이익 과 부로 연계된다는 국부론의 자유방임 경제이론은 당연히 경제의 총공급증대에 촛점이 집중되었다. 그뜻 Say’s Law” 공급은 그자체 수요를 창조한다”(Supply creates its own Demand) 에서 잘나타나듯, 개인의 소비, 저축, 투자.무역, 생산활동을 self-interest 에 따라 열심히 하면, 국민생산물,GDP 도 증대되고, 국부도 자연히 증가된다는걱이 Adam Smith 국부론의 요지다.기업을 발전시키기위해서는 노동, 자연과 더부러 자본축적이 우선이었고, 축적과정은 노동의 수급조절과 이익증대를위한 생산윈가절약을 위해 임금비용지불을 최소화려고 심지어 노동자 착취도 감행한다. 그과정은 자본가와 노동자의 두계급사이에 충돌, 생산물분배 투쟁, 빈.부의 심각한 격차를 결과 시킨다. 자유자본주의가 배퇴시킨 유산자, 무산자간의 계급투쟁을 목격한 Karl Marx 는 안락한 부모의 슬하를 박차 버리고, 만인이 평등하게 살아간다는 공상적 공산주의 이론을 Engels 와 함께 그려, 1848년 공산당 선언 ( Communist Manifesto)를 출간 ,세상에 뿌린다. Marx 는 두계급으로 심화되는 가진자와 안가진자 의 사회적 아픔,갈등을 독일,불란서 등 여려 유럽국가 언론에 투고,사회정의를 부르짖다, 개인 감시와 정부박해를 받아가며, 개인 자유와 행복을 휘생해왔다.그의 가난한 노동자계급을 위한 절규의 글로 지탄받으며, 프러시안 정부가 내린 체포령응 피하여 , 이곳저곳 전전긍긍하다가, 모국인 독일로 귀향도못하고,엥겔스의 도움으로 런던에 기거하다 기구한 일생을 마감하고, North London High Gate 공동묘지에 묻혔다. 역사발전의 변천과정을 변증법적 방법으로 예리하게 분석하며, 자본의 고도구성비로 신용제도의 도입, 자본의 집중화, 대형화로인환 빈부양극화, 자본주의 팽창이 도래시킨 1929년 생산과잉 에 대응하는 필요수요창출을, 제국 주의 식민주의의 존속을 위한 필연적 새계시장팽창을 통찰력 있게 예언했지만, 대공항이 초래한 붕괘됀 뉴욕시장, 대량실업, 금융기관 파산, 신용제도몰락, 공장폐새, 80%의 자산가치 하락, 노동자 시간당 임금이 25 쎈트에서 10 쎈트로 추락, 수백만명의 실업자 군 등등 비참한 빈곤의 먹구름이 휘몰아칠때, 그의 자본론은 잠자고 있었다.영국의 Keynes 할아버지만이 대경제공항의 윈인분석, 자동적 조절장치인 시장경제의 무능을 비판, 대체이론을 제시했다. 즉, 공급과잉에따른 총수요부족을 정부의 재정 금융정책 을 통한 유효수요증대 창출대책을 천명하는 일반고용이론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Money)을 출간, 데경제공항 을 극복케했다. 당시 미국대통령 Franklin Roosevelt 는 케인즈 덕분으로 세계공항 극복을 타개한 훌륭한 정치지도자로 역사에 기리남는 영웅이되었다. 영국에서 태동한 자본주의 이론, 역시 영국에서 출간된 사회주의 이론, 세계경제대공항을 수습케한 수정자본주의 일반고용이론도 대영제국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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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물이었다. 오늘의 세계경제를 다루는 모든 경제이론의 본산지는 MADE IN U.K. 이라는것, 지금은 쇠퇴해가는 대영제국이나, 의회 민주주의 제도,영국의 버킹햄 궁전, 의사당건물, OXFORD, CAMBRIDGE 대학 캠펴쓰에서 솟아나는 정기와, 영국국민의 준법정신, 영국국민들이 영국을 찿는 관광객들에게 심어주는 신사도와 예절은 제국의 미래를 밝게해준다. KEYNES 할아버지 또한 명문Cambridge 대학 수재로 “숲은 보고 나무는 못 본다” 명언으로 유명한 미시경제학이론 학자 Alfred Marshall 의 총애를 받으며, 마샬교수의 후계자 Pigou 교수와 매주 한번씩 조찬초대를 받는 등 거장경제학자의 길을걷기시작, 스승의 미시경제 이론(Micro-Economics) 과 자신의 독특한 거시경제이론 (Macro-Economics) model 을 체계화하는 기회와 영광을 누렸다. Marshall 교수의 간처으로 Cambridge 대학 최연소 교수가되 어 , 수리적 방정식의 소비,투자, 생산함수를 유도해냈다. 비교적 난해하면서도 간결한 386 페이지의 일반고용이론은, 기존 신고전 경제이론과는 달리, 국민경제를 다르는 졍부정책 입안자들에게,현실적이면서 실용적 분석 도구를 제시한 전대미문의 명품 지침서가 되었다. Keynes 는 이미 1930년 출간된 소고 “ Treatise on Money” 에서, 개인과 기업의 저축 이 반드시 투자와 연계되지않음을 지적하면서, “개인의 저축은 미덕이지만, 불황기에는 유동성 선호 (Liquidity Preference) 로 저축이 저장되는 Hoarding 때문에,투자로 전환되지않고 실물시장으로부터 사장되어 ,저축과 투자의 불일치가 경기 악순환, 사회적 악(Social Evil)을발생시킴을 지적했다. 이역활을 정부가 국민경제에 개입하는 관치경제를 주창했고, 아담스미쓰의 순수자본주의 이론이 인식못한 유동성 선호이론과 실증적 고찰을 통해 , 국부론은 1929 년 의 경제 Depression을 구제치못했다는 진단이었다. 뿐만아니라, 전통적 Say 의 법칙을 뒤집고, 신고전 경제학에서 중립(Neutral)으로 취급됐던 돈의 역활 (The Role of Money)을 실물경제에 접목시키는데 경제이론에 대혁명을 일으켰다. 화폐가 유통됨으로 둘가수준, 투자,고용, 총생산에 미치는 효과 ,영향분석은 경제학 200년 역사와 그이후 인간 정치 경제생활에 등불을 비치는 불멸의 형안과 통찰을 제공했다 하겠다. 이것이 바로 케인즈 혁명 ( Keynesian Revolution)이다. 또한, 경제활동의 경기순환적성격, 불확실성, 시간의 요인,금융재정관계를 분석하여, 종래이론들의 균형이론 (Equilibrium)을 불완전고용, 불균형(Unequilibrium) 으로 바꾼 선구자적 석학이다. Karl Marx 가 우울한 자본주의 제도사 (Draftman of Capitalism Doomed) 라면 Keynes 는 자본주의 부활의 고안자(Architect of Capitalism Viable) 가 되었다. 화페(Money)가 이자, 투자,물가, 생산등 실질경제변수에 미치는 역활, 화폐수량설의단기적분석 비판하면서, 유동성 선호설, 총수요, 총공급 괴리를 정책적 수단으로 개입조정, 경기순환과정에서 발생하는 Inflation, Deflation을 통제 할수있는 이론적 분석도구를 제시한 그의 일반이론은, 현실경제문제 답안이 되었다. 케인즈의 철저한 대변자이며 옹호자, 노벨 경제학 수상자인 예일대학의 James Tobin 박사( 필자의 mentor 이신)는 유효수요창출용 재정적자 증가로 확대되는 부채증가률은,다른한편에서 경제 자산증가률이 투자승수효과에 힘입어 부채증가률을 상회하므로, 큰정부 재정적자확대를 옹호하는 실증적 논문을 제시하여, 명실공히 케이즈경제학의 후견자,방패자의 역활은 물론, John F Kennedy 대통령의 경제자문, 미국민주당의 큰정부, 정부주도형 경제정책의 핵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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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문역을 수행해왔다. 작은정부,적은세금,적은 정부규제를 주창한 국부론의 취지와는 달리, 경기변동, 경기침체를 조정, 극복하기위해 정부의국민경제 간섭도는 날로 높아져, 정부 sector 확장이 GDP 의 50% 이상으로 치닫는 관급경제 trend 는 필연적으로 국가부채증대, 부채비률 상승 ( GDP 의 200% 이상)으로 경제생산성, 효률성을 급격히 하강시키는 위험성을 지탄 받고있는가운데, 작은정부가 부르짖는” 보이지않는 손” 의 장점과 큰정부가 내세우는 복지경제 을 위한 “보이는 손” 의 보이지않는 투쟁은, Smith, Marx, Keynes 가 보지못한 또다른 경쟁과 투쟁일런지 모른다. Keynes 의 탁윌한 저술 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Money 의 현실경제 처방은 전세계 경제학도들은 물론 행정가 , 정치 지도자들에게도, 복잡한 현실경제문제 해결에 정확한 navigator 였기, 영면시 Paul M Sweezy 교수는 조사속에서, “케인즈의 일반고용 이론 이야 말로 영국과 미국 모든 대학의 경제학 선생과 경제학 학생들에게 학문의 자유와 지성의 충동 을 자아냈으며, 경제학을 전공하는 모든 후손들에게 새로운 데평윈을 활짝 열었다” 고 고평했다는 것이다.
자본주의의 최상의 장졈인 근면의 동기, 근면이 주는 정당한 보상, 자본축적과 재산소유의 절대적 자유가 주는 신성불가침의 귄리가 보장되고, 개인행복추구의 정신이 영윈히 보존되는 사회야말로 모든인간이 달성하려는 Utopia 일것이다. 시간이 촉뱍하여, Keynes 할아버지 유령앞에 머리숙이지못하고 지나친 이번 탐방길은 엄청난 아쉬움을 남겼다. 체류동안 Oxford 대학안내 와 맛있는 점심으로 환영과 대접을 베프신 Oxford대 명예교수 Miriam Chung 교수님 께 뜨거운 감사의 말씀 드리며, 나의 70 평셍 동안 해박한 서구경제이론으로 소생을 무식의 암흑에서 벗어나 게 해주신 Adam Smith, Karl Marx, John Keynes, James Tobin 할아버지들께 무한한 감사와 영령들 께 삼가 명복을 빌며 , 천국 파티에서나마 해후를 염윈해본다.
Hubert Hojae Lee
Commissioner of Human Rights
Economist
President of Korean American Foundation USA
A Member of President Trump’s Advisory Board
August, 15, 2018 At the hamlet of Chester, New York